2. 전라도의 여성산업정책
- ‘여성 친화도시’ 익산
익산시는 여성 친화도시 교통을 비롯한 교육·의료·일터 등 모든 생활 영역의 정책입안을 여성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결정하겠다는 것.
를 선포하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창조적 지식집약화정책의 보완 및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위에서는 정책 전개를 노동집약산업 중심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부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여성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 기능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수행의 미흡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운영의 한계도 이러한 역할수행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분
여성가족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법무부 총 10개의 부처로 나누어지는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부처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산업정책국, 건강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장애인정책국
Ⅰ. 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개요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보육법이 제정되던 보육시설 3,670개소에 보육아동 89,441명이던 것이 현재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은 IMF 극복이후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독일 사회복지 발전의 동력은 무엇인지, 특히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으며, 독
여성이직자중 32.2%가 결혼․출산․육아 등의 가족책임과 관련된 사유로 이직하였다.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여성정책들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왔
정책결정 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드물다. 교육부문에서는 여성의 학교교육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에 비해 낮고 특히 대학이나 고학력에서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기회는 매우 적다. 정치부문에서도 국회 1.3%, 지방의회 0.9%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저조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 업무에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추진(1998년~2002년)과 「남녀 차별금지법」제정이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소관 업무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고 대통령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과 집행을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감독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으며,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